비손지오텍 > 비손지오텍 > 비손지오텍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81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해야하는 공사장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무분별한 굴착공사가 싱크홀 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월 2일부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 하면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7-12-27일 기사 발췌-]]> 비손지오텍 Fri, 05 Jan 2018 03:24:03 +0900 동계올림픽 경기장 설계용역 착수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80

올해 총사업비 197억 투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경기장에 대한 설계용역이 착수된다.

18일 강원도청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피겨·쇼트트랙경기장 등 6개 경기장을 신설하고 컬링경기장 등 2개 경기장은 시설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총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해 신설경기장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3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지역기업의 우대 조항이 마련됐으나, 이 조항은 특별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향후 세부사항에 대해 6개월 이내 시행령에 담아 우대조항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지역기업의 우대는 특별법이 공포된 후 6개월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발효 이전에 발주되는 동계올림픽경기장의 설계용역에 대해 강원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 우선 사용과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으로 적극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입찰공고를 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도내 업체가 우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당기사 내용는 국토일보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일보

2012년 1월 19일(목)

]]> 비손지오텍 Thu, 19 Jan 2012 14:26:12 +0900 폐광지 광해방지 400억 투입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79

지난해보다 14% 증액…82곳 토양개량·산림복구

 

도내 폐광산 등의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모두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지사(지사장 이경진)는 올해 총 66개 광산 82개소의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총 39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강원지사 광해사업비는 지난해 342억원에 비해 14% 증액된 규모로, 광해공단 광해방지 총사업비 820억원의 47.9%에 달하는 규모다.

광산유형별 사업대상지 및 예산은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삼척 동양시멘트 제1광업소 등 가행광산 25곳 31개소에 138억원, 영월 구 상동광업소, 강릉 구 송천광업소 등 폐금속광산 19곳 21개소에 110억원이다.

또 정선 삼탄, 태백 태안한보 등 폐탄광 21곳 29개소에 130억원이 투입되며 폐석면광인 영월 이화광산에 12억7500만원이 집행된다.

이들 광산의 사업유형별 예산은 수질개선 91억원, 토양개량 79억원, 광미유실 33억원, 사후관리 46억원, 산림복구 19억원, 폐석유실 28억원 등이다. 가행광산 중 19개소에 대한 먼지날림방지시설도 80억원을 들여 대폭 강화한다.

올해 광해사업은 예년대비 폐석유실, 폐시설물, 사후관리 광해방지를 축소한 반면 토양개량, 광미유실, 산림복구 사업비를 크게 증액했다.




"해당기사 내용는 강원도민일보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민일보

2012년 1월 12일(목)

]]> 비손지오텍 Tue, 17 Jan 2012 17:59:02 +0900 행복도시건설청 2012년도 33개사업 2,703억원 신규 발주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78

세종시 건설을 위해 올해 2천 703억원이 투입된다.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33개 사업( 2천 703억원)을  신규 발주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을 보면 행복도시～공주도로 확장공사에 142억원, 오송～청주 연결도로에 20억원 등 광역도로에 총 162억원이 투입된다.

또  세종시청사(440억원), 정부청사3단계(298억원), 교육청사(140억원), 광역복지센터(116억원) 등 건축공사에 총 1,206원이 투입된다.
 
건설청은 특히 상반기에 1,220억원(건설청발주금액 1,368억원의 89%)을 집행해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개사업을 새로 발주해 부지조성공사(435억원), 조경공사(174억원), 전기공사(138억원) 등 1,335억원을 투입한다


이에따라 행복도시 건설현장에 투입된 사업비는 앞서 발주한 공사를 포함 9조 7590억원으로 총사업비 22.5조원(행복청 8.5조원, LH 14조원)중 올해까지  전체의 43.4%로 늘어났다.

건설청 관계자는 “올해는 정부청사 1단계 이전기관이 행복도시에 입주하고 또한 세종시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도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때”라고 말했다./김환일 기자

 




"해당기사 내용는 국토일보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일보

2012년 1월 16일(월)

]]> 비손지오텍 Tue, 17 Jan 2012 17:31:38 +0900 원주~강릉 노선 착공, 진주지역 KTX 운행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76 올해 철도 172km 개통, 186km 착공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KTX 서비스 지역 확대와 대도시권 통근편의 개선을 위해 ʹ12년 12개 사업, 172km의 철도를 개통하고, 7개 사업, 186km를 신규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통되는 철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간 철도는 순천~광양 복선전철, 덕소~원주 복선전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신탄리~철원 철도복원, 영동선 철도이설 총 5개 사업, 114km가 개통된다.


 이 중 삼랑진~진주 복선전철은 ‘10년 삼랑진~마산 구간을 개통하고 금번에 마산~진주 구간까지 완전 개통하는 것으로, 현재 마산까지 운행되던 KTX가 앞으로는 진주까지 운행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덕소~원주 복선전철은 ‘09년 용문까지 개통 후 금번에 원주까지 완전 개통하는 것으로, 청량리~원주간 이동시간이 현재 1시간 50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약 4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ʹ11.12월 개통한 전라선 복선전철은 여수엑스포 지원을 위해 ʹ12.4월까지 150→200km/h로 속도를 높일 예정으로 용산~여수간 소요시간을 3시간 이내로 단축(3시간 32분→2시간 57분)된다.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7개 사업, 59km가 개통된다.


 분당선이 연장되는 왕십리~선릉 구간은 ‘12.10월, 기흥~방죽 구간은 ’12.12월 개통될 예정으로, 분당, 판교, 용인, 수원 등 수도권 남동부 지역 주민의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수인선 오이도~송도 구간, 경의선 디지털미디어시티~공덕 구간,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 구간, 의정부 경전철 등이 연내 개통될 예정이다.


 대구와 경산 도심간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지하철 2호선 사월~영남대 구간도 ‘12.12월 개통된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7개 사업, 186km의 신규 착공계획도 밝혔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ʹ12.5월 착공하고, 익산～대야 복선전철도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ʹ18 년 개통되면 원주∼강릉간 운행에 37분이 소요되며, 특히 원주∼평창간 운행에 27.5분이 소요되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을 간선철도망과 연계하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울산신항 인입철도와 포항열일만 신항 인입철도가 신규로 착공할 예정이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광역철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은 민간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설계를 거쳐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 30분대 접근을 위해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ʹ11.12월 착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연내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7개 철도사업을 신규로 착공함에 따라 향후 17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11개 철도노선의 개통으로 연간 1.2조원의 사회적 편익과 65만톤의 CO2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상생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적인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 철도부문 예산이 2011년 5조4천56억원에 비해 7,085억원이 늘어난 6조 1,141억원이 확보되어 전국을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 구축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012년도 철도 개통․착공 구간


다운로드 120116(석간) 2012년, 착공,개통되는 철도현황(철도정책과 등).hwp



"해당기사 내용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2012년 1월 16일(월)

]]> 비손지오텍 Tue, 17 Jan 2012 10:32:03 +0900 지하수수질전용 측정망 설치*운영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75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

지하수수질전용측정망(아래설명참조)



수행근거 및 운영체계

 



운영*관리 주요성과




"해당기사 내용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

2012년 1월 08일(일)

]]> 비손지오텍 Mon, 09 Jan 2012 14:16:51 +0900 올해 도로 551㎞ 개통, 463㎞ 착공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74

- 남해고속도로 완공… 화도~양평 등 8개 고속도로 착공-



국토해양부는 올해 고속도로 3개 구간 154km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 46개 구간 397km 확장·신설해 개통하고, 고속도로 3개 구간 75km, 민자도로 6개 구간 210km, 국도, 국지도 등 22개 구간 178km를 신규 착공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개통되는 고속도로는 목포~광양 구간 106.8km, 여주~양평 구간 36.6km, 하조대~양양 구간 10.8km으로, 3개 구간 154.2km가 신설 개통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목포~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목포, 강진, 광양, 진주, 창원, 부산으로 연결되는 남해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공돼, 남해안 지역 관광벨트 연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는 35개 구간 291.1km가 확장·개통되며 17번 국도가 전남 여수시부터 순천시까지 4차로 32.8km가 신규 개통된다. 국토 남북 7축 중 남북 2축 지선이 여수~전주~논산까지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김포시 행주대교남단 인근 39호선 확장사업, 올림픽대로 개선사업 등이 완공돼 이 지역 상습 지정체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송파-하남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인 위례성길 확장 등 3개 구간, 대구광역시 상인동-범물동 혼잡도로 개선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경남 양산-동면 등 7개 구간이 올해 말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도로의 신규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고속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 19km, 밀양~울산 구간 43.6km, 대구외곽순환 성서~지천 구간 12.7km 등 3개 구간으로, 조사·설계 등을 거쳐 연말 발주할 계획이다.

눈여겨 볼만한 화도~양평 구간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연장선이며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단절구간으로 201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는 노선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 28.6km을 비롯해 안양~성남 구간 21.9km, 구리~포천 구간 50.5km, 상주~영천 구간 93.9km,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15.3km가 연내 착공될 계획이며,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호원IC도 올해 착공해 2015년 개통할 계획이다.

국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도로인 막동~나전 구간 등 12개 구간 129.8km와 국지도 8건 47.9km가 올해 새로이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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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2012년 1월 08일(일)

]]> 비손지오텍 Mon, 09 Jan 2012 13:53:46 +0900 올 새만금 사업 5천여억 투입된다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73
전년대비 29.4% 증액

지난해 3월 확정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2012년도 국회 예산 심의결과 새만금사업의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3,822억원) 29.4% 증가된 4,945억원으로 확정됐다.

2012년도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면 선도사업인 방수제 축조 및 농업용지 조성을 위해 2,150억원, 환경부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대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익산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등을 포함한 1,321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방파제 축조 등 새만금 신항만 건설 450억원,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 550억원,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22억원이 반영됐다.

그 밖에 대형풍력시범단지 조성 83억원, 만경·동진강하천정비 322억원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 유관사업인 격포~하서간 국도확포장(120억원)과 농심품부 수질개선사업(101억원)을 포함하면 새만금사업에 투입될 올해 총 예산은 5,166억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지난해 확정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증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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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1월 03일 (화)]]> 비손지오텍 Wed, 04 Jan 2012 11:34:58 +0900 “인천공항∼평창 KTX 예정대로”국토부 “기존선 활용 연계구축… 전용노선 설치 당초에 없어”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72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평창 구간 고속철도(KTX)건설사업 무산’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국토부는 인천공항∼평창에 고속열차인 KTX를 예정대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KTX는 고속열차이지 고속철도가 아니다”며 “단,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인천공항∼평창간 KTX 건설은 당초부터 없었고, 유치위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비드파일에서도 원주∼평창∼강릉간 철도를 건설해 인천공항과 연결하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속철도과 관계자는 “고속열차인 KTX는 예정대로 투입된다”며 “기존선을 활용해 연계교통망이 구축되며, 전용노선은 예산과 경제성을 감안해 설치 계획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정부는 원주∼평창∼강릉 철도와 연계해 기존 인천공항∼수색∼용산∼서원주 노선 고속화를 올림픽 조직위와 협의해 상반기 중 최종적인 교통망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회를 위한 교통망 구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노선을 복선화할 경우,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주파시간은 IOC에 약속한 68분보다 21분 늦춰진 89분대가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원주 구간은 시속 180㎞ 정도가 될 것”이라며 “신설되는 원주∼평창노선은 KTX가 시속 250㎞로 달릴 것으로 보여 주파시간이 89분대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평창 노선은 인천공항∼용산∼망우리 구간을 거친 후 새로 건설되는 원주∼평창∼강릉 구간으로 이어진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비드파일에 담긴 68분 주파가 다소 늦어지지만 정부안대로 운행돼도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기사 내용는 강원도민일보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민일보

2012년 01월 04일(수)

]]> 비손지오텍 Wed, 04 Jan 2012 10:55:13 +0900 철도 발주 2020년까지 88조 집행된다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71 내년부터 철도물량 ‘봇물’  철도산업 건설업 활성화 견인 기폭제

올해 건설업계를 지탱한 4대강 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철도산업이 업계를 견인할 전망이다.

철도시설공단은 1일 뉴비전 선포식 행사를 통해 2020년까지 전 국토를 90분대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선포했다.

우선 이날 행사에서 공단은 2020년까지 1,376km의 철도를 새로 건설하고, 기존철도 고속화 973km, 복선전철화 2,047km, 개량률 80%로 고도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해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58개, 광역철도 18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성이 높은 노선부터 건설한다.

고속철도는 경부선 대전~대구 도심구간 약46km, 수도권 고속철도 61km,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231km 구간을 오는 2014년까지, 나머지 호남고속철도 목포까지의 구간은 201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철도 원주~강릉 복선전철 114km, 서해선 89km 복선전철, 소사~원시 23km, 성남~여주 57km 구간을 복선전철 건설이 2018 년까지 완공된다.

광역철도는 수인선 40km, 경의선 용산~문산 8km 복선전철, 소사~대곡 복선전철 20km 구간을 2016년까지 건설한다.

아울러 공단은 건설현장 재해발생률을 0.05% 이하로 낮추고, 신 사업개발로 3조 6,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공단 관계자는 “체계적인 공정관리 및 품질·안전관리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정대로 적기에 철도망을 제공하겠다”며 “수송수요와 운영자의 열차운영계획을 고려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건설계획을 최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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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2011년 12월 02일(금)

]]> 비손지오텍 Fri, 30 Dec 2011 11:22:49 +0900 국토부, 턴키 등 설계심의분과위원 100명 선정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70

- 심의위원 중간점검 제도 도입, 1년후 재임용 여부 결정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11기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12기 위원 400명을 새로 구성하고 이중 100명을 ‘설계심의분과위원(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 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0조


 분과위원은 턴키‧대안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게 되며 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임기가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며 1년 후, 분과위원에 대한 중간점검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계심의분과에는 철도분야가 신설되어 총 12개 분야이고 국토해양부 4급 기술직 공무원 31명, 공기업 30명, 대학교수․연구원 39명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은 산하 공기업 인사자료 및 학계 추천자료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내부 심사를 통해 공정성․전문성․청렴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여 선정하였다.


 특히, 건설공사 설계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 분과위원을 11기보다 30명 늘려 지자체․공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설계심의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초에는 분과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위원별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심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문화 확산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운로드 111230(석간)_중앙건설기술심의위_위원_선정(기술기준과).hwp



"해당기사 내용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2011년 12월 30일(금)

]]> 비손지오텍 Fri, 30 Dec 2011 09:32:33 +0900 턴키 입찰비용 절반으로, 국토부 제도개선 추진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69 - 발주자 책임은 늘리고, 입찰자 부담은 줄이고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의 조사결과* 국내 턴키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설계비가 총공사비 대비 약 2.45%로 해외 사례 대비 약 4~5배에 달하여 업체의 부담의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조사결과, 총공사비의 약 2.5%가 설계비로 소요되며, 지경부가 공고하는 기본설계 대가기준(약 1.4%내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해외) 해외사례 조사결과, 설계투입비용은 총공사비 대비 0.5% 이하

 ·(교량건설, 쿠웨이트) 사업비 3조 5,000억원 중 설계비용은 15억원(0.4%)

 ·(초장대교량건설, 터키) 사업비 1조 5,000억원 중 설계비용은 20억원(0.1%)


 높은 턴키 입찰비용은, 탈락시 손실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기술력있는 중소업체의 참여가 어렵고, 참여업체간 경쟁이 과열되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불공정행위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토질·지질 조사보고서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통자료는 발주자가 작성하고, 구조계산서 등 실시설계 수준의 자료는 입찰자 제출자료에서 삭제하여, 제출자료수가 최대 약 70%까지감소*하여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 또한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자원분야 입찰자 제출자료 : 16종(현행) → 5종(개정 후)


 이처럼 발주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써 국내업체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발주청에서는 바뀐 입찰서류에 따른 원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정비하여 기본설계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발주기관별 평가지표, 운영지침 등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고,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개선된 제도가 2013년 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발주기관별로 50명으로 한정하고 있는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평가위원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중앙위의 평가방법을 전파하기 위하여 내년도부터는 해당 기관이 요청할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평가위원이 지자체 또는 공사, 공기업의 턴키평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2011.12.13)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턴키에 참여하는 업체의 부담이 줄어 기술력 있는 중소 건설사의 입찰참여가 늘고 건전한 기술경쟁 문화가 생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선 전후 비교

 

ㅇ (발주자 작성자료 확대) 토질․지질조사 보고서 추가

 

ㅇ (입찰자 작성자료 축소)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 삭제

 

ㅇ (평가지표) 기본설계 평가와 관련이 적은 지표를 삭제, 정비

 

<개선 전후내용 정리>

구분

현 행*

⇨

개선후 (증감)

발주자 제공자료

입찰자 제출자료

세부

평가지표

발주자 제공자료

입찰자

제출자료

세부

평가지표

도로

19종

9종

60개

20종(+1)

6종(-3)

42개(-18)

철도

18종

16종

10개

19종(+1)

9종(-7)

현행과 동일

(세부내용 정비)

수자원

12종

16종

38개

14종(+2)

5종(-11)

18개(-20)

항만

23종

7종

24개

현행과 동일

5종(-2)

18개(-6)

건축

8종

6종

34개

9종(+1)

5종(-1)

29개(-5)

* 현재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제공․제출자료의 종류는 각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정리한 결과임.









"해당기사 내용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2011년 12월 28일(수)

]]> 비손지오텍 Thu, 29 Dec 2011 14:43:34 +0900 “GTX, 진접선, 하남선”광역철도로 확정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68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과 진접선(당고개~진접), 하남선(강일역~검단산역) 철도를 광역철도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2.30(금),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2~2016)｣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였다.


 금번 2차 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5년단위 국가계획으로, 1차 계획(2007~2011)에 이어 2012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금번 계획의 특징은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교통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① 철도․BRT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② 기존 시설의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증가하는 광역교통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광역철도 3개, 광역BRT 5개 사업을 신규로 지정하였고, 이중 GTX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 추진


 광역도로는 병목해소에 중점을 두어 9개 사업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세부 계획에 따라 조속히 추진


 ②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


 교통시설 운영개선, 교통수요관리 강화, 도시․교통계획간 연계 강화 방안 등 기존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함께 광역교통문제를 적극 해결


 < 신규 광역교통시설 지정 현황 >

시설구분 권역 사업명 연장(km)
광역철도
(3개사업)		 수도권 GTX 킨텍스-수서 46.2
송도-청량리 48.7
의정부-금정 45.8
진접선 당고개-진접 14.5
하남선 강일역-검단산역 8.0
광역도로
(9개사업)		 수도권 거첨도-약암리 8.9
벌말로 6.9
봉오대로-김포공항 2.1
상도교-호장교 1.8
부산·울산권 금곡-양산물금 2.6
대구권 대구다사-왜관 9.3
대구다사-다산 3.9
대구읍내-동명 2.5
광주권 광주대촌-금천간 도로확장 9.1
광역BRT
(5개사업)		 수도권 장안구청사거리-구로디지털단지역 25.9
부천 고강지하차도-서울 신방화역 3.3
부산·울산권 하단-진해 15.9
내성-무거 40.3
대전권 대전역-와동 IC 12.0
환승시설 14개 사업(수도권 11개, 부산울산권 3개)
환승주차장 2개 사업(수도권)
공영차고지 32개 사업(수도권 10개, 비수도권 22개)


 국토해양부는 금번 계획에 포함된 광역교통시설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간 약 3조 7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광역철도와 BRT 등 대중교통시설에 약 3조원(79.90%)을 집중 투자하여,


 2016년에는 200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5% 감소, 대중교통수단 분담률 8% 증가, 연간 교통혼잡비용 3,637억원 감소, 평균통행속도 7% 증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등 지자체와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기사 내용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2011년 12월 28일(수)

]]> 비손지오텍 Thu, 29 Dec 2011 14:32:38 +0900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실시계획승인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64 - 2012년 착공하여 2017년 개통 예정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하여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구간중 인천~김포 민자고속도로(연장:28.57km)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내년 3월 착공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서, 총 1조5,130억원(민간투자액: 10,742, 보조1,444, 보상 2,944)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BTO방식으로 추진하여 2017년 개통될 예정이며,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적용할 방침이다.


 *인천~김포구간 소형차 기준 통행료(1,900원/대, ‘04.6말 불변가 기준)


 국토해양부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착공으로 인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의 일환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조기구축 되어 수도권 서부지역의 체계적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의 시가지 통과에 따른 교통 지·정체 완화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 약 7.6km, 통행시간 40여분을 단축함으로써 통행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승용차 1대기준 시간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인한 절감효과는 8,600원/대·회

 * 현행(시내통과) : 인천 중구 서해로 - 경인고속도로(인항로(종점) ～서인천IC) - 지방도355호선 - 국도48호선(L=36.1km)

 * 개선(인천-김포 이용) : 인천-김포 고속도로(인천 중구 서해로-청라지구-김포시 양촌면) - 국도48호선(L=28.5km)


 특히 송도, 인천항, 청라, 김포한강 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축의 일환으로서 인천북항 및 배후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간선도로망 연계가 보다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 주요간선(남북연결)망(화성-인천-김포-고양-파주), 동서연결(제1·제2·제3경인고속도로, 신공항고속도로)


 또한 검단, 김포양촌 지방산업단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통행량도 흡수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통과교통의 편익효과(사회·경제적 총편익비용: 2,152억원/년, 예상) 증대, 수도권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민간재원 투자로 건설되는 민간제안사업으로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으며 통행료 수준 역시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적은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 1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황

1. 사업개요

 

ㅇ 위치․규모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L= 28.57km(4～6차로)

 

ㅇ 방식․사업기간 : BTO, 건설 60개월, 운영 30년

 

ㅇ 총투자비 : 15,130억원(민간 10,742, 보조 1,444, 보상 2,944)

 

ㅇ 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주)

 

* 한국인프라이호 등 6개 금융투자사 (94%) (주)포스코건설 등 9개 건설사(6%)

 

2. 추진현황

 

ㅇ ’02. 12 : 민간사업제안서 제출(금호산업 컨소시엄)

 

ㅇ ’05. 05 : 제3자 제안공고

 

ㅇ ’05. 12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ㅇ ’07. 07 : 실시협약 체결(사업시행자 지정)

 

ㅇ ’09. 01 : 실시계획 승인 신청

 

ㅇ ’11. 3.29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의결

 

ㅇ ’11. 4. 7 : 실시협약 변경 체결

 

3. 향후계획

 

ㅇ ’11. 12 : 실시계획 승인

 

ㅇ ’12. 3 : 공사착수(예정)

 

ㅇ ’17. 3 : 공사준공(예정)

참고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노선도









"해당기사 내용는 국토해양부에서 발췌하여 게재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2011년 12월 28일(수)

]]> 비손지오텍 Thu, 29 Dec 2011 13:50:50 +0900 제2경부고속道 세종시 관계없이 추진 http://pishongeo.com/home/bbs/board.php?bo_table=sub5_2&wr_id=163


 
◊자료사진

서울 동부지역에서 용인, 안성, 천안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세종시 건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에 관계없이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착공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방식(SOC)으로 추진할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으로 할지를 놓고 현재 막바지 타당성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엔 검토작업이 끝나 사업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11월에 일괄 턴키 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도로의 전체 길이는 서울의 송파구 동쪽지점에서부터 충남 연기군의 세종시까지 약 128㎞ 가량으로 기존 경부고속도로의 3분의 1에 못미치지만 하루 통행량 19만대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할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사가 착공되면 서울∼용인 구간은 오는 2015년, 용인~세종 구간은 2017년 개통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도로는 정부의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사업추진이 확정됐다고 봐야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검토작업에서도 경제성분석(BC) 중간결과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인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노선으로 제2동탄 신도시를 지나는 등 건설 후 이용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종시 건립 논란과 관계없이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정부 부처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와 의원들은 이에 강력 반발해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세종시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건설신문 발췌]]> 비손지오텍 Tue, 21 Apr 2009 15:21:22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