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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포럼]춘천~양양 고속도로 연기 안 된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6-03 08:43     조회 : 3896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지난 5월 25일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춘천↔양양 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경합투자가 되는 노선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사업계획의 연기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권유하는 안을 제시햇다.

　이에 대한 반론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춘천에서 양양까지의 고속도로 개설사업은 이미 온 국민에게 공표된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이유를 세가지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첫째,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국책사업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이 노선에 대한 사업구상이나 설계 등 사업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모를까 현재에도 춘천↔양양 고속도로 개설사업인 춘천↔동홍천 구간의 17.1㎞에 국비 1,15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시공되고 있다.

　이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책사업을 만약에 중단하게 되거나 사업계획의 연기 또는 사업기간의 연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결정하였다'는 반증일 것이고, 중복투자에 대한 문제를 자인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의 효용가치를 일실하게 되므로 결국은 국가의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연시키기 보다는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하며, 오히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속도로의 개설은 국가기간사업으로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며, 이 사업도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해말 발간한 2004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분석(연구진 임재경)이라는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물류비에 대한 수송수단별로 구분하여 비교한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도로의존도가 96.4%트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국가물류비에 대한 도로의존도가 2004년도 현재를 기준으로 일본은 44.5%에 불과하고, 미국은 84.1%로 조사된 위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도로망의 개선은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가기반사업인 춘천↔양양 고속도로 개설사업은 반드시 계획대로 시행하여야만 한다.

　셋째, 이 사업은 지역간에 동반성장의 기반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이 임야로 형성된 지형적인 특성을 지닌 연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홍천군과 강원도에는 이 사업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커다란 모티브(motive)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홍천군과 강원도의 경우에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춘천↔양양 고속도로 개설사업이야 말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춘천↔양양 고속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 강원도민은 물론 강원도를 찾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까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며, 교통소통이 원활해 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춘천↔양양 고속도로 개설사업은 정부에서 중복투자의 우려와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계획 및 결정을 하였고, 이미 상당한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의존도가 96.4％를 차지하고 있고, 도로수송비도 연평균 4.96％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고속도로의 개설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간의 동반성장을 기치로 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사업이고,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홍천군과 강원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보다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측면에서라도 이미 공표된 대로 적기에 시행되어야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유럽과의 철도 연결 등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당위성은 너무나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홍천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문까지 개설되어 있는 국철의 구간을 홍천까지 연장해 건설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위 자료에 의하면, 수송수단별로 단위수송비를 보면, 도로가 545.1원, 항공이 176.4원, 철도가 54.4원, 수상이 16.8원을 발표되었다.

　이를 보더라도 도로수송비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는 철도노선을 확대해 수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홍천군과 강원도의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용문↔홍천 국철의 연장개설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이정근·홍천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