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 목적 특성 등 고려”

국토해양부는 30일 핵심 국정과제(‘예산 10% 절감’) 및 공공건설사업의 공사비 절감의 세부 추진과제로 턴키ㆍ대안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현행 턴키·대안입찰 공사에선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토록 돼 있으나, 공사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해 과잉(고급)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공사에 발주기관별로 서로 다른 낙찰방식을 적용하는 등 발주자 혼란 등의 문제가 제기돼 가이드라인을 제정케 됐다.

이날 국토가 발표한 주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월드컵 경기장 등과 같이 국가 랜드마크 시설 또는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거나,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적용했다.

또 도로(특수구조물이 없는 경우), 방파제 (20m미만) 등과 같이 설계기준이 정형화 돼 있거나,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공사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기술과 가격에 대한 가중치 비율은 기술적 난이도(A~C등급) 및 발주목적의 중요도(가~다 등급)에 따라 가중치기준방식을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사의 특성 및 발주목적 등을 고려한 적정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정하는 데 참고토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혼선이 감소되고, 턴키·대안 공사에 가격 경쟁이 확대돼, 공공건설 공사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