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건, 3조원 규모…신규 SOC 추진



 
- 실시협약…신규사업 사후정산제 적용
- 재정부,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서 확정

정부는 올안에 총 6건, 3조원에 이르는 민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강만수 장관 주재로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6건의 3조원 규모에 이르는 신규 민자사업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재정부에 따르면 신규 민자사업 6건 중 ▲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 광명경전철 ▲ 대구 4차순환고속도로 ▲ 울산 자원회수시설 등 4건(총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은 올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신분당선전철 연장(정자-광교), 옥산-오창 고속도로 등 2건(총사업비 1조3000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함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철근 등 건축자재 가격급등에도 불구하고, 학교, 군(軍) 관사 등 BTL(임대형 민자사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민자사업과 같이 물가사후정산제로 전환키로 했다.

재정부는 “최근 철근, 골재 등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학교·군관사 등 건축 BTL 사업 추진에 애로가 크다”며 “이에 따라 여타 민사업과 같이 물가변동분 사후정산제를 도입, 20일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되는 신규사업은 물가 사후정산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의 적기공급, 공사기간 및 총사업비 준수,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앞으로도 SOC 부족해소, 대도시교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광주-원주 고속도로 (제2영동 고속도로)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와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을 연결(총연장 56.95㎞, 왕복 4차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917억원(2004년6월 불변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 : Build-Transfer-Operate)으로 건설되며, 올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13년 완공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영동고속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지체를 해소하고, 중부·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와의 교차로 물류효율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기존 영동 고속도로에 비해 23분이 절약되고, 30년간 운행비용 및 시간 절감 등으로 5조6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 광명경전철 = 관악역(지하철1호선)~KTX 광명역~철산역(지하철7호선)을 연결(총연장 10.3㎞, 8개 역사 및 차량기지 1개소)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090억원(2003년1월 불변가)이 투입되며, BTO방식에 의해 2012년 말 준공될 계획이다.

개통시 KTX 광명역 접근성 확보, 광명역세권 택지지구, 소하택지지구 등 교통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30년간 2조8000억원 규모의 운행비, 통행시간 등이 절감될 것으로 점쳐진다.

◆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 울산 남구 성암동 일원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234억원으로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에 의해 건설된다.

매립시설엔 생활폐기물·비산재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들어서며, 소각시설은 1일 2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와 여열이용설비 등으로 지어진다.

현재 운영중인 성암매립장이 2010년 사용종료되는 것을 대체하고, 울산시 인구증가(2007년 110만 → 2011년 132만명 예상)에 대응한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구광역시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간)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총연장 10.44㎞, 6차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34억원을 들여 BTO 방식으로 건설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대구시 4차 순환선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로로 △ 외곽지역간 통과차량 처리 △ 신천대로와의 연계를 통한 교통효율 증대 △ 도심 통과교통량의 우회분산처리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26년간 2조1000억원의 운행비용과 시간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추전된다.

◆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정자)과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광교)를 연결(12.7㎞, 복선전철, 정거장 6개소 및 차량기지 1개소)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1조1345억원(제안기준)으로,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제3자 공고를 거쳐 사업자가 확정될 경우 이르면 2010년 착공에 들어가 2015년 완공 계획이다.

신분당선 및 분당선과 연계해 수도권 남동부지역(성남, 용인, 수원 등)의 서울 강남권 진입교통수단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 옥산-오창간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를 충북 청원군에서 연결(총연장 13.5㎞, 양방향 4차로)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는 1842억원(제안기준),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BTO)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금번 제3자 공고를 거쳐 빠르면 2010년 착공 및 2013년 완공계획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