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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비 · 민원처리 “국가 부담”

글쓴이 : 비손지오텍 날짜 : 08-04-03 11:48 조회 : 3909

소사~원시 BTL,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담기준’ 확정

-신호등 가로등 통신주 등 공공시설물은 시행자 부담-

소사~원시간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되면서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담추체 결정기준이 제시됐다.

도로나 철도 항만 등 대형 SOC를 민자유치 방식으로 건립할 경우, 관련 부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지닌 부지도 많은데, 민간사업자에게 부지까지 매입해서 도로나 항만을 건립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다만, 용지 및 지상물 보상비의 구체적인 보상주체 및 보상범위(보상대상)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도 국토해양부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접수에 앞서 '보상비 부담주체 결정기준'과‘시설물별 용지폭 결정기준’을 최근 확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우선 용지보상과 관련, “주무관청은 본 사업 시설에 속하는 용지 및 지장물(토지보상법에 의거한 지장물)의 매수에 대한 보상비를 부담하고, 보상업무와 보상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해 부지 매입과 보상, 그리고 그에 따른 민원발생도 주무관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한전주 통신주 및 기타 공공시설과 같이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전주 가로등 등 전력관련 부대시설 △체신주 체신맨홀 등 통신관련 부대시설 △상·하수 맨홀 등 상하수도 관련 부대시설 △도로표지판 교통신호등 등 도로교통 관련 부대시설 △가스관 지역난방관 △가로수 석축 옹벽 △조형물 등 공원시설 △ 택시 및 버스 승강장 등에 대해서는 보상과 민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주무관청이 제공한 기본설계를 변경하여 증가된 시설비, 용지비, 지상물 보상비(이설비 포함) 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간선철도 기능확보를 위한 구조물 확폭 및 부본부 설치”로 증가되는 용지비 및 지장물 보상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능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용지비는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선철도 기능 확보를 위한 터널, BOX, 교량 등과, 반복선과 대피선 등 부본선 확보를 위해 증가되는 용지비 등은 정부 부담이다.
또 안산차량사업소의 시설개량 용지비와 정거장 출입구 변경, 변전소 승무사무실 위치 변경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용지비 정부 부담이다.

이밖에 용지폭 결정기준은 흙쌓기 구간과 땅갂기 구간, 교량, 지하구조물 등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기로 했으며, 구조물과 용지경계에 대해서는 토목기술상의 안전 여분을 각각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최근 대운하와 관련해 ‘토지보상비 1조6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키로 한다’며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민자사업의 특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민자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비는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이며, 다만 외국의 경우 땅 먼저 매입하고 민자사업을 추진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자사업 계획을 먼저 추진하고 땅을 나중 매입하는 차이만 있을 뿐, 토지보상비 국가부담의 원칙은 세계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조관규기자 qanq@ [매일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