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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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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비손지오텍
날짜 : 18-01-05 03:24
조회 :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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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내년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해야하는 공사장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무분별한 굴착공사가 싱크홀 등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월 2일부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 하면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추어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2017-12-27일 기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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