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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운하 초고속 건설, 민자사업 형평성 위배
  글쓴이 : 비손지오텍     날짜 : 08-04-01 15:13     조회 : 3365    
소사~윈시 BTL 경우, 계획수립에서 첫삽까지 8년
-예타 등 사전 작업 외에 기본계획 확정이후 본절차만 2년-

국토해양부가 대운하 건설을 이미 추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추진계획을 잡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다른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이후에도 2년가량이 더 소요되며,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이전 절차도 통상 2~3년 넘게 걸리는 것에 통례인 것에 비하면 국토부의 대운하 건설 추진계획은 ‘초특급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사~원시 BTL 사업 추진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사업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한 소사~원시 23.1㎞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일정은 2009년 10월로 잡혀 있다.
기본계획 확정·고시 이후 착공해도 좋다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는데 2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필요한 절차는 기본계획 고시이후 설계도서 열람 및 배포가 지난 1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1월 16일 현장설명 절차를 마쳤고,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오는 8월 25일까지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9월부터 사업계획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업체와 정부 협상단간 협상절차가 속개될 계획이다.
이 협상과정에서 업체와 정부 간의 투자비 회수 방안 등이 논의되며, 이 절차가 끝나면 2009년 5월 사업시행자(철도시설공단)가 지정되고 실시협약이 체결 된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가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며 설계자문회의 등을 거쳐 2009년 9월부터 1달가량 사업실시계획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실시계획 협의가 끝나면 2009년 10월쯤 실시계획 승인이 날 것으로 예정돼 있으며, 한 달 뒤인 11월쯤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계획돼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 착공까지 2년간의 행정절차가 소요된다”며 “그러나 기본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더 오래 걸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사~원시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지난 1999년 처음 수립됐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2001년 10월 철도청이 의뢰해 2002년 7월 완료됐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계획돼 2003년 기본설계 용역비 등 국고지원 예산이 반영되기도 했으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사~원시는 그나마 빠른 것”이라며 “철도사업의 경우 통상 10~20년 걸리는데 실제로 10년 전에 준비해 아직 설계도 못 들어간 사업도 많다”고 실토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50여㎞의 경부운하를 2012년까지 5년안에 완공하겠다는 것은 행정 절차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일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할지라도 다른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의가 수렴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일 뿐, ‘밀실 추진이나 특급추진, 강제추진’은 아니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다른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관규기자 qanq@